제목 : 「개정국적법」의 주요내용
등록자 주밴쿠버총영사관
등록일 2016-09-26 01:01
첨부파일 개정국적법 FAQ.hwp
 
    
개정 국적법 요지
                                           
                
1. 국적법 용어정리                                                                    
 ㅇ복수 국적자: 유효한 2개 이상의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ㅇ원정 출산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

 ㅇ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출생일이 대한민국 국적취득일

 ㅇ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을 말함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정의
     -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지주의 국가 (캐나다, 미국)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의 모  또는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 국민의 모 사이에서
       출생한자로서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자



2. 국적 개념 총정리
 
국적선택
(선천적
복수국적자)
 
 ㅇ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는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함 (주로 남미 거주자들이 다수)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
 
 ㅇ만 20세 이전 이중국적이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 국적이탈 신고 가능 (다만,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그 이후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하고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음, 원정출산자는 국적이탈 못함)
 
국적보유
 
 
 ㅇ외국 법률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 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안에 국적보유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중국적자로서
    국적 선택제도의 적용대상이 됨
 
국적상실
(이민후 추후
 시민권취득자)
 
 ㅇ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이므로 캐나다 여권만 사용해야 함
 


3. 복수국적 허용의 의미
◐ 종전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때에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2010년에 개정된 『국적법』은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2011년 1월 1일부터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복수국적 허용 대상
①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 우리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속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2개의 국적(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2세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하며, 선택신고를 할 때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원정출산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복수국적 보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정출산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2세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선천적 복수국적 보유자라도 22세 이후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남성의 경우는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면제자, 제2국민역은 제외)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②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한 결혼 이민자

③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 귀화한 사람

④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국적을 회복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⑤ 어린 나이(미성년)에 해외입양 되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한 해외 입양인

⑥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만 65세 이후 국내로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재외동포

⑦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

⑧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 :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신고를 한 경우(국적보유신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참고)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국적보유신고)하면 일정기간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유형(국적법 제15조제2항)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꼭 알아두세요 ★★★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던 국민이 캐나다 등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해당국가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개정 국적법에 의하더라도 복수국적 허용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 국적법과 마찬가지로 해당국가의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는 바로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가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은 이미 상실된 채 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가 됩니다.

 

5. 선천적 복수국적자 (캐나다 출생자 또는 한국에서 출생한 캐나다인의 자녀)
  ㅇ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타(캐나다)국적만 가지게 됨
  ㅇ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 국적이탈신고 대상
     이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 가능

       · 여자: 만 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일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해야 함.
       · 남자: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전까지 국적이탈 하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국적선택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계
                  속 연장됨. 병역사유 완전 소멸(현역, 병역면제, 제2국민역 편입)일로부터 2
                  년 이내 국적이탈 또는 국적 선택해야 함.

      ※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 병역이행 의무 상관없이 원정출산자가 아니면 국적이탈 신고 가능
      ※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 이후: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국적이탈 신고 가능
      ※ 병역기피자 등의 입영의무 감면시기는 38세가 되는 해(제 2국민역으로 편입)이므로 3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9세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단,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는 36세가 되는 해에 제 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기존 규정을 적용함.
                 (예, 1975년생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말일까지 국적이탈 신고가능
                       1980년생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말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6. 무호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여부 판별
  ㅇ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 1998년 6월 14일 전 출생자는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
           (부가 영주권 소지자인 경우 포함)
               ※ 출생으로 인한 국적취득은 별도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국적법에 의하여자동으로 우리국적 취득
        -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취득
  
  ㅇ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여자의 경우, 1988년 5월 4일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는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 상실
               ※ 1988년 5월 5일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는 제10차 개정 국적법(법률 제10275호, 
                    2010년 5월 4일 일부 시행)에 의하여 국적선택불이행시 국적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국적 보유
        - 남자의 경우, 1983년 5월 24일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는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 상실
               ※ 1983년 5월 25일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우리 국적 이탈을 불허하는 내용의 제7차 개정 국적법(법률 제7499호, 2005년 5월 24일 시행)
                  에 따라 우리  국적 보유

       

‘98.6.14.시행 국적법령(법제12조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제16조제3항)에서는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는 병역의무가 있는 자로서 국적선택의무가 있었으나 ’05.5.24. 법 개정(법제12조제1항 단서) 이후에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22세가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병역을 해소한 때부터 2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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